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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등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을 부품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과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등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부품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조문명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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