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시행일 2026-03-24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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