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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시행일 2025-12-23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조문명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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