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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수급자격의 상실)

시행일 2024-12-20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한 때 [2.] 2. 국적을 상실한 때 [3.]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조문명수급자격의 상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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