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1조 (1 -3-1. 시장ㆍ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

이 조문에는 표·그림·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 -3-1. 시장ㆍ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 -3-1. 시장ㆍ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조사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784114"> </img> (2) 현지조사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 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3) 현지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41784116"> </img>
조문명1 -3-1. 시장ㆍ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