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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제규정)

시행일 2025-10-01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명공제규정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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