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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시행일 2025-10-01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조문명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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