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3 (중대한 사고)
시행일 2026-03-31제16조의23(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1.]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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