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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시행일 2026-01-02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조문명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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