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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2-0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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