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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5조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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