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시행일 2026-03-24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1.]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6.] 6. 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 7.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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