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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시행일 2026-02-12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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