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시행일 2026-01-02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4. 회수등의 사유
[5.]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
[4.] 4. 회수등의 사유
[5.] 5. 회수등의 방법
[6.]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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