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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시행일 2026-04-01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명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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