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3. 전기설비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거나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을 4점 이상 획득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부문 3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6번 항목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3. 기계설비부문 9번 항목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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