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수역)
시행일 2025-12-26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 1. 지하수로
[2.] 2. 농업용 수로
[3.]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4. 운하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