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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수역)

시행일 2025-12-26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 1. 지하수로 [2.] 2. 농업용 수로 [3.]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4. 운하
조문명공공수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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