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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일 2026-02-01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 2. 임도의 정비 [3.] 3. 산불감시원의 배치 [4.] 4. 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 5. 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③ 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1. 현지 직접조사 [2.]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조문명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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