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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시행일 2026-01-02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조문명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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