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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4-07-0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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