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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도로법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시행일 2025-10-01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노선번호 [2.] 2. 노선명 [3.] 3. 기점, 종점 [4.] 4. 주요 통과지 [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조문명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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