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시행일 2025-10-01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2. 측정망의 배치도
[3.]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10.1>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