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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시행일 2026-02-01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조문명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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