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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대행계약의 해지)

시행일 2026-03-26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조문명대행계약의 해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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