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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시행일 2026-03-03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명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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