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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2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시행일 2025-08-26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조문명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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