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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시행일 2027-02-20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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