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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시행일 2026-02-01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문명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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