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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시행일 2025-11-11
제50조(과태료) [①]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③ 삭제 <2010.5.11> [④] ④ 삭제 <2010.5.11> [⑤] ⑤ 삭제 <2010.5.11>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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