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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2 .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

2.2 .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 .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 (1)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는 원칙적으로 내진 II등급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한다. 다만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구, 개발제한구역 또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위치하는 등 지진 재해 시 중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진 I등급을 적용한다. (2)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설계지진강도는 붕괴방지수준에서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II등급인 경우에는 평균재현주기 500년, I등급인 경우에는 1000년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조문명2.2 .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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