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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시행일 2026-03-24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조문명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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