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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토내용)

제10조(검토내용)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보호내용이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 3.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 4.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조문명검토내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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