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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시행일 2025-12-02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검사비용 등의 납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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