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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시행일 2026-08-01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조문명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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