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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 2026-03-24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4> [1.]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명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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