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시행일 2021-08-27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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