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시행일 2025-10-01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조문명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