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시행일 2026-04-07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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