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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시행일 2026-02-19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조문명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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