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1-11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