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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시행일 2026-03-24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4. 삭제 <2025.7.1> [5.]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조문명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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