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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청문)

시행일 2025-12-04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1.]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4.]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 5의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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