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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시행일 2025-10-01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2017.1.17, 2020.5.26, 2025.10.1> [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2017.1.17>
조문명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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