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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압류의 금지)

시행일 2024-01-04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조문명압류의 금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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