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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시행일 2026-03-17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조문명법정이율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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