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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 2025-08-28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9.]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0.]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1.]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2.]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④]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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