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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검토대상)

제2조(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문명검토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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