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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5-12-29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②]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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