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시행일 2026-02-27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건축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