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시행일 2025-06-01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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